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제1부(나카노 테쓰히로 재판장)는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의 입체 상표 출원에 관한 특허청 거절 심리판결 취소 소송에 대해 일본 야쿠르트본사(사장 호리즈미야)의 주장을 인정, 특허청의 심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 가운데 로고가 없는 용기를 입체 상표의 등록으로써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오랜 세월 사용됨에 따라 용기의 형상만으로도 충분한 식별력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등록되어야 한다”라고 입체 상표 출원을 인정하였다. 용기의 형상만으로 등록이 인정된 것은 일본에서는 ‘코카·콜라’의 병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야쿠르트’의 플라스틱 용기는 1968년에 기존에 사용되던 유리병 용기의 대체 용기로써 개발·도입되었다. 용기 디자인은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겐모치 이사무가 하였다.

이 플라스틱 용기는 위생적이고, 잘 깨지지 않으며, 취급하기 쉽고, 특히 기존의 유리병보다 가볍고, 다시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나카노 재판장은 재판에서 “야쿠르트본사가 1968년 판매 개시 이래, 용기의 형상을 바꾸지 않고 판매를 계속해 경이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다”며,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 용기의 형상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상을 남겨 왔다”며 입체 상표 출원을 인정했다.

게다가 상품명의 문자나 도안이 없는 용기 자체가 타사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입체 상표」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의 설문조사를 통해 로고가 없는 용기를 본 소비자의 98%이상이 “야쿠르트를 연상한다”라고 답하고, 형상이 매우 비슷한 타사 상품을 “야쿠르트의 이미테이션 제품”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다수 있어서 “형상만으로도 제품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야쿠르트본사는 입체 상표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지난 1997년에 등록을 출원했지만, 당시 특허청의 심사 기준에는 용기의 입체 상표에 로고가 불가결로 여겨지고 있었고, 도쿄 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도 특허청의 판단을 지지했기 때문에 등록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 후, 2008년 5월에 지재고등법원으로부터 로고가 없는 코카·콜라 병이 등록을 인정받자 동사가 같은 해 9월에 재출원하였지만, 특허청이 이를 다시 인정하지 않아 재차 지재고등법원에 제소하였다.

현재 일본 내에서 ‘야쿠르트’는 매일 300만개 이상(65 mL)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야쿠르트’도 같은 형상의 용기가 사용되고 있어 이미 미국, 유럽 각국 등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입체 상표 등록이 인정되고 있다.

야쿠르트社는 “앞으로도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의 입체 상표를 동사의 트레이드마크로써 사용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