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60~80%까지 줄이기로 발표했다. 일본 수상인 야츠오 후쿠다(Yasuo Fukuda)는 일본은 유럽연합이 앞으로 10년 동안 설정한 목표에 알맞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지만 유럽연합과 동일한 일정에 의한 목표설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다 수상은 또한 전세계적인 탄소시장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일본 국내에서 탄소시장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7월 7일부터 개최되는 세계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 맞춰 이번 회담의 의장국으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후쿠다 수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G8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는 온실가스의 주요 감소를 위한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일본을 포함하여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단기적인 국가적인 감소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줄일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후쿠다 수상은 일본은 유럽의 야심과 동일한 감소를 추진할 것이며 미래에 단기적인 감소량에 대한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 일본은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수준에서 온실가스를 6%까지 줄이기로 공약한 바 있지만 2005년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1990년 보다 배출량이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환경론자들은 장기적인 목표 설정은 현재 긴급하게 요구되는 정책적인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다 수상은 또한 일본 정부가 금년 말에 탄소교역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오염물 배출 허가량을 거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교역계획(Emissions Trading Scheme, ETS)은 2005년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럽연합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 탄소교역과 관련된 주식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쿠다 수상은 일본의 탄소시장 참가는 전세계 탄소시장 발전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과 스턴리뷰에서 탄소교역시장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세계적인 단일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G8정상회담을 이용하여 일본의 환경 분야에 대한 신용을 증가시키길 바라고 있다. 일본은 1997년 전 일본제국의 수도였던 교토에서 의정서에 합의하도록 주요 역할을 한 바 있다. 후쿠다 수상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소 혁명에서 주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더욱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업종별 배출량 감소개념을 주장하면서 환경론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업종별 배출량은 철강산업이나 교통 또는 에너지 분야와 같은 각기 다른 경제 분야가 각기 다른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호주의 시드니에서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다른19개 환태평양 국가들은 탄소배출량에 근거한 것이 아닌 에너지 집약도에 따라 배출량 감소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국제적인 의무조항이 아닌 자발적인 감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우려가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방안은 잠재적으로 규제조항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 이후 협정은 유엔을 중심으로 전세계 국가가 참가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비엔나에서 있었던 유엔 기후협약에 관한 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이 제안한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40%의 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좀 더 최근에 미국 행정부는 만일 다른 국가들이 참가한다면 미국 정부도 법적인 강제성을 갖는 탄소배출감소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개발도상국도 이와 같은 강제적 효력을 지닌 협약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미 의회는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발전소와 중공업 분야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2009년 말에 있게 될 유엔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며, 협상단들은 2012년 이후 협약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후쿠다 수상의 발표에서 일본은 실질적인 배출량 감소방안에 대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주요 인사들을 설득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도록 협상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