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등에 내장된 RFID 칩의 이용과 적용 대상은 애완동물에서 도매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구매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판매 시점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권고안으로 마련된 RFID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정보사회 미디어 위원장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이 지침이 모든 27개 회원국에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同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새로운 기술의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잡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위원회의 대변인은 주장했다. 同 권고안은 2008년 여름 이전에 채택될 전망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RFID 단말기는 조그마한 칩으로 상점에 진열된 제품에 부착될 수 있으며, 도난 방지 등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RFID 칩은 애완동물이나 차량 등에도 부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RFID 이용 증가에 따라 사업자들이 수집할 수 있는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옷에 부착된 RFID 칩은 착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 불법적인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

레딩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초안을 통해 RFID 칩이 포함된 제품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공통의 표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RFID 태그는 소비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판매 시점에 비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레딩 위원장은 주장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무역 연합에서 RFID 이용과 관련된 행위 준칙(code of conduct)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유럽연합에서 판매된 수동형 RFID 칩의 수가 6억 개에 달하며, 2016년에 이르면 이 수치는 3천억 개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