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제   목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7 조회수 1512 환경부고시 제2005-1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 10. 11 환 경 부 장 관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분해성 합성수지의 재질기준, 동 재질에 대한 시험기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5조 별표 1 제10호 규정에 의한 1회용 비닐식탁보 2. 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 도시락용기 3. 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제3조(재질기준) ①분해성 합성수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에 적합한 재질로 동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최종생분해도가 표준물질 대비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상의 관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기관) 분해성합성수지에 대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기관 제5조(시험방법) 분해성합성수지의 재질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M 3100-1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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