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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12 |
조회수 |
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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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5- 3호
○ 제정 2003. 12. 23.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16호
○ 개정 2004. 3. 2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4- 2호
○ 개정 2005. 4. .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 3호
식물방역법 제4조, 제6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2호,2004.03.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라 함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Dunnage)·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을 말한다.
2. “국제기준”이라 함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3. “소독처리마크”란 목재포장재의 식물위생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식 스탬프 또는 소인을 말한다.
4. “짐깔개(Dunnage)”란 화물을 지지 또는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화물에 계속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목재포장재를 말한다.
제3조(수입 요건) ①수입 화물(농산물·공산품·이사화물 등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을 말한다)의 목재포장재는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업체)에서 별표1의 방법으로 소독처리 되고 각 각의 목재포장재에 이를 증명하는 별표2의 소독처리마크가 찍혀 있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는 소독 및 증명 대상이 아니다.
1.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보드와 웨이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및 집성재(길이 방향과 넓이 방향 모두 집성된 것에 한한다)
2. 펄프 및 응집코르크
3. 목모, 목분 및 코르크분
4. 1호 내지 3호로 제작된 물품
②이미 사용된 목재포장재의 일부를 소독처리 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여 수선, 재조립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재소독 하고 소독처리마크를 다시 찍어야 한다.
③제1항에 부합되도록 처리되었으며, 단순히 재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소독 및 소독처리마크의 재표지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제4조(수입 검사 등) ①식물방역관은 수입화물을 임의로 추출하여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지여부 및 병해충 부착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②식물방역관은 컨테이너 검사 후에는 식물검역 봉인(Seal)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봉인사용대장에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한다.
③식물방역관은 목재포장재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대장에 기록 보관한다.
제5조(처분의 기준) ①식물방역관은 제4조에 의한 수입검사 결과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있으나 금지병해충 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화물 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화물과 목재포장재가 분리 가능한 경우 목재포장재만 처분할 수 있다.
②식물방역관은 제4조에 의한 수입검사 결과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경우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화물 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화물과 목재포장재가 분리 가능한 경우 목재포장재만 처분할 수 있다.
1.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없는 경우
2. 제1항에 의해 소독 명령을 받았으나 소독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자가 폐기·반송을 원할 경우
3.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소독 또는 폐기·반송 명령된 화물의 목재포장재를 분리하면 화물에 미칠 피해가 커 수입지에서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승인 요청서를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목재포장재의 이동을 승인받은 후 최종 도착지까지 이동시켜 처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거 목재포장재의 이동을 승인한 지·출장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동 승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고 1부는 관련서류의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최종 도착지 지·출장소장에게 목적지 도착 예정일까지 팩스 통보한다.
⑤제4항의 통보를 받은 지·출장소장은 목재포장재의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이행결과서 우측상단 여백에 (소독·폐기·반송·반출)명령서 발행번호를 기입하여 수입지 지·출장소장에게 그 결과를 팩스 통보한다.
제6조(소독·폐기의 방법) 식물방역관으로부터 소독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표1의 방법으로 소독하거나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1. 소각처리
2. 매몰(깊이 1m 이상으로 하며,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는 처리할 수 없다.)
3. 가공처리 : 식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조건에서 가공
제7조(소독·폐기 확인) 제6조의 소독·폐기 결과는 식물방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의 확인으로 이행결과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1. 농약관리법 제3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발행한 “훈증소독작업결과서”
2. 국립식물검역소장으로부터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열처리업자”가 발행한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행한 “폐기확인서” 및 증거사진
4. 식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또는 업체)가 발행한 처리확인서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6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시행한다.
검역시행 자세내용 보기
관련규정 개정의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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