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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전부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28 조회수 181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04호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구 및 용기·포장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사전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편집체계 개편, 일부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 통폐합, 일반시험법 신설 등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의 분류체계 개선
(1)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일반기준」에서 착색료 규정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관한 사항을 「제조기준」으로 분리 신설하고, 젖병의 용량표시에 대한 허용차 규정 및 유리제 가열조리기구의 사용용도 표시를 위한 규정을 포함한 「용도별 규격」신설
(2)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에서 분리된 재질별 규격과 시험방법을 각 재질별 내에서는 통합 운영되도록 편집체계 개편
(3) 각 재질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납, 카드뮴 등은 「일반시험법」으로 분리 신설

나. 일부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 통폐합(현행 41종 → 37종)
(1) 현행 합성수지제 중 부타디엔수지 및 실리콘수지를 고무제로 재분류
(2) 현행 폴리에테르이미드를 폴리이미드에 통합
(3) 현행 에틸렌비닐알콜을 폴리비닐알콜에 통합

다. 원료물질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1) 기구의 경우, 접촉하는 식품에 따라 식품유사용매별로 세분화하여 증발잔류물 용출용매를 현행 1종(4% 초산)에서 4종(4%초산, 물, 20%에탄올, n-헵탄)으로 확대함으로써 용출규격 강화
(2) 합성수지제 제조 시 잔류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원료물질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 신설
- 현행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중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추가
- 현행 폴리아릴설폰 중 비스페놀 A 용출규격 추가
- 현행 폴리아릴레이트 중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비스페놀 A 용출규격 추가
- 현행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중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추가

라. 시험방법 보완․개선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석법 중 캐필러리칼럼 도입 등 현행 시험방법의 현대화

마.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2-380-1687, 1689, 팩스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04호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9호, 2009. 5.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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