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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0-10 |
조회수 |
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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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 66호(2008. 10. 8)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타 회사의 명칭이나 로고가 표시된 공병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완화하여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병 재사용 규정 완화(안 제5조제4호)
(1) 공병을 재사용할 경우 타 회사가의 명칭이나 로고가 표시된 공병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안전과 무관하며, 최종 제품에 동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원의 재활용촉진 정책에 따라 공병에 대한 재활용 허용(환경부 등에서 개선 건의)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은 식품유형 및 품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빈병의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영세 제조업소의 경제적인 비용부담 감소 기대
나. 1회 제공량의 범위를 확대 완화(안 별지 1 제1호가목 9)다)(3))
(1) 최근 대부분의 소비자가 여러 종류의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 개별 식품은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이 점차 소형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1회 제공량을 완화할 필요
(2)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에 대해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1회 제공기준량과는 맞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1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영업자가 1회 제공량을 다양하게 설정하게 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기대
다. 일반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제한규정 완화(안 별지 1 제1호가목9)라)(2)(사)①)
(1) 특수용도식품에만 허용되었던 엽산, 요오드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일반식품에도 확대 표시하도록 할 필요
(2) 일반식품에 대하여 비타민, 인, 철, 아연 등 13개 영양소 이외에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해당하는 모든 영양소 표시가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
(3) 일반식품에 대한 영양성분표시를 확대하여 식품업계 등의 다양한 제품개발 등으로 산업개발 촉진 기대
라. 영아용조제식 등 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표시 완화(안 별지 1 제3호 19)특수용도식품의 개별표시기준란 1)가) 후단)
(1) 영아용조제식 등의 식품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으로 영양소 기준치를 %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식품에 대한 동 영양섭취기준과 식품공전상의 영양소 규격에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성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소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영·유아(0~36개월) 대상 식품은 그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영아용조제식 등의 식품은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양정보 표시에 따른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마. 인삼 및 홍삼제품 도안 폐지(안 도 1 삭제)
(1) 현재의 디자인 및 사진 기술 등이 향상됨에 따라 동 표시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인삼도안을 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업계의 자율성에 저해됨으로 개선할 필요
(2) 인삼 및 홍삼제품의 인삼도안은 식품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해당 업체에서 제품의 모양, 크기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도안 삭제
(3) 업계가 인삼제품의 종류 등에 따라 도안 등을 자율적으로 디자인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인삼특산물의 가치 제고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동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였던 식품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안예고(‘08. 7. 31 ~ 8. 20)
※ WTO 통보 : ´08. 8. 12
ㅇ 자체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생략(규제사항 없음)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제2008-6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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