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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20 |
조회수 |
3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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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5.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 정보교환,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서「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이를 “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쇄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쇄사의 신고 등
제12조(신고) 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쇄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출판 및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인쇄사는 이 법에 따른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출판및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인쇄와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출판및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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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 추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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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8월 25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제정 연구 용역의뢰
2. 2005년 9월 7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연구용역 연구원 회의
3. 2005년 10월 28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심의(대한인쇄문화협회 비전2010위원회)
4. 2005년 12월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 구성
5. 2005년 12월 16일 : 제1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 개최
6. 2005년 12월 22일 : 제2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 개최
7. 2006년 1월 12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실무위원회’ 개최
8. 2006년 1월 16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소위원회’ 개최
9. 2006년 1월 20일 : 제3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 개최
10. 2006년 2월 8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연구용역(안) 완료
11. 2006년 3월 7일 : 제4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 개최
12. 2006년 3월 9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김재윤의원실에 접수
13. 2006년 3월 13일 : 제5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 개최
14. 2006년 4월 28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국회발의
15. 2006년 5월 3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공청회 개최
16. 2006년 8월 10일 : 제6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 개최
17. 2006년 9월 21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국회문화관광위에 상정
18. 2006년 10월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19. 2006년 11월 29일 : 문광위 주최 제2차 공청회
20. 2007년 4월 30일 :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21. 2007년 6월 14일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 2007년 6월 20일 :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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