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 목 |
포장기술 개발 확산사업 운영 요령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28 |
조회수 |
1674 |
|
산업자원부에서는 포장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맞춰 국내 기업의 포장기술 개발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시된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은 이 같은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제 정 2006. 11.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6 -11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2006. 11. 9.
산업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이하 “기술사업” 이라 한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업의 구분) ①기술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포장기술개발사업 : 포장산업의 선진화를 촉진 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소재, 포장재, 설비 등 응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통핵심기술개발과제 : 포장소재 및 설비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과제로서 총괄주관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나. 사업화과제 : 포장소재 및 설비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응용기술개발과제로서 총괄주관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포장기술홈닥터사업 : 포장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공정진단·지도, 기술보급,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포장기술기반구축사업 : 포장산업관련 소재ㆍ설비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술지원사업, 포장산업 관련 정보망 구축 및 운영사업,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포장기술관련 기술인력 양성사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이전·확산 등을 위한 진흥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포장기술연구기획사업 :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
5. 평가관리사업 :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술사업의 세부과제별 신청서 접수․심의, 과제선정 및 결과 평가 등의 평가관리사업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술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사업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장 기술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포장산업발전심의회) ①포장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술사업의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술사업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 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장
2. 포장기술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주관기관 전담부서의 실무담당자로 한다.
⑥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 기획평가단)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 기획평가단(이하 “기획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기획평가단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괄주관기관 전담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획평가단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
3. 대학 소속으로 전임강사 이상
4. 기업 소속으로 과장급 이상
5.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식견을 보유한 자
⑤기획평가단의 자격상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DB입력정보를 포함한다), 위원인명록에 허위기록한 자
2.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4. 신용도평가기준에 의해 제외된 자
제5조(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 평가위원회)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기술사업과제의 도출
2. 기술사업에 대한 신규, 중간 및 최종평가
3. 기타 해당 분야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획평가단 위원 중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세부 구성 및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획평가단 위원 이외의 자를 임시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위원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6조(실무작업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술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수요조사결과 및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조정
2. 2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기술사업의 평가․관리를 위한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②실무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총괄주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정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평가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운영
2. 기술수요조사사업 및 조사결과의 종합 분석
3.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4. 기술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및 기술사업비 정산ㆍ환수
5. 기술사업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6.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7. 기술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제1호 내지 제6호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산업자부장관에게 보고
9. 기타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①총괄주관기관 소속으로 기술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②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 제2항의 업무
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포장산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부서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④전담부서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또한, 교체할 때도 이와 같다.
⑤전담부서의 조직 등 중요사항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평가관리수탁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통핵심기술개발과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기반구축사업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연구기획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전담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이하 “평가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관리수탁기관이 평가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키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평가관리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③평가관리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관리 및 사업비의 정산업무를 이 요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총괄책임자) ①기술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
2. 심의회, 평가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사전 검토의견 제출
3.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
4. 기술사업 수행과정의 지도 및 감독
5. 기술사업 결과의 평가·보고 등 기타 기술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주관기관) ①당해 기술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분야의 인력, 시설 등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세부자격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기술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기술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기술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5.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제12조(주관책임자) ①당해 기술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주관책임자”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기술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기술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기술사업 중간 및 최종결과의 보고
5. 기술사업 결과의 이전 등 성과활용
6.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
③주관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제13조(참여기업) ①당해 기술사업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기술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의 전부 및 현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당해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주관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물색하여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탁기관) ①주관기관은 기술사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전문연구기관, 대학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위탁사업의 수행에 대한 관리
2. 위탁사업비의 관리
3. 위탁사업 결과의 보고 및 관계 자료의 제출
4.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당 기술의 이전
②참여기업은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수탁기관으로서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15조(수탁책임자) ①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수탁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수탁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수탁책임자는 해당 위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위탁사업계획서의 작성
2. 위탁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위탁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위탁사업 결과의 보고
제3장 수요조사 및 시행계획의 확정·공고
제16조(지원과제의 발굴)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계의 수요조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연구기획사업을 통해 지원과제를 발굴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포장산업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발굴된 지원과제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작업반의 사전검토․조정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제안요구서(Request For Proposal : RFP)를 작성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계획의 확정·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된 사업제안요구서를 검토·보완하고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당해연도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 징수율 등 중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시 지원과제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도 주관기관의 희망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사업의 신청 및 심의·확정
제18조(기술사업의 신청) 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 신청시 주관책임자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기술의 개요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현황
3. 기술사업의 목표 및 내용
4. 기술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
5. 기술사업 추진일정
6. 기술개발실적 및 참여연구원
7. 기술사업비 소요명세서
제19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해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개발사업 중 공통핵심기술개발과제의 최대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기술사업의 수행능력
3. 기술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기업의 참여정도
4. 참여기관의 연구시설 확보정도
5. 기술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6. 기술사업비 계상 및 기술개발기간의 타당성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점 처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또는 기업 간 공동개발사업
2.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
4.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의 공동개발사업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당해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주관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에 대해 주관기관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의 확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총괄사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한 후 당해 연도 기술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의 전담부서 소속 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사업을 선정하여 차기 지원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기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이 같지 않은 경우에 한해 동일한 과제를 함께 지원하여 경쟁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④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총괄주관기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심의일정 및 평가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개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1. 세부사업명
2. 주관기관
3. 연구기간
4. 실무작업반 및 평가위원회 명단
5. 평가기준
제22조(사업계획확정의 특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접수·심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
2. 포장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획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사업비
제23조(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 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술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출연금의 지원정도) ①세부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유형, 기술개발의 형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표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민간부담금) ①사업비 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사업비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 제외)
2.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②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제26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통핵심기술개발과제(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기반구축사업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연구기획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약은 총 기술사업기간에 대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협약은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장 사이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사업은 주관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⑤주관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되려고 하는 연구개발주체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술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⑥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사업추진은 당해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당해기업의 대표와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는 당해 세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 대표로부터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사업의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통핵심기술개발과제(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기반구축사업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연구기획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술사업의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술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기술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포장산업정책 수행상 기술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통핵심기술개발과제(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기반구축사업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연구기획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 및 수탁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출연금의 지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출연금 지급은 사업비 소요발생시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괄주관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총괄주관기관은 주관기관에 과제별로 지급하며,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과제는 협약 후 총괄주관기관의 별도 통장 관리하에 지원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의 보완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는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총괄주관기관에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및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주관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당해 기술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협약기간이 2년이상(이하 “다년도 협약” 이라 한다)인 과제의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한다. 단,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인정한다.
제7장 기술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31조(기술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매년 기술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기술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기술사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를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사업의 수행현황, 기술사업비 사용실태 등 기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기술사업결과의 평가)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이 제출한 진도보고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조기완료”는 “우수”, “보통”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성공(우수, 보통)”또는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은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다.
③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시 사업비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비 현황을 위탁정산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시 반영토록 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총 기술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기술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34조(기술사업 결과의 활용)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기술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유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업결과를 공개 할 수 없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사업은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시 기술사업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사업결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과제 중 사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사업화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사업
2. 창업투자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자금 유치지원사업
3. 신제품 인증 지원사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35조(기술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기술사업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매년 총괄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업의 대표는 기술사업결과의 활용현황을 3년간 매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평가를 위해 2년 또는 3년 주기로 총괄주관기관 및 기술․경제분야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로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총괄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술사업 추진에 반영한다.
제36조(기술료의 징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에서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기업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출연금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하며, 최종평가결과 통보후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이외에 기술개발성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분에 대한 기술료는 전액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대학, 연구소 등 별도 지침에서 정하는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징수된 기술료의 60%를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고, 40%는 주관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완료 평가된 우수과제에 대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⑥실시기업의 대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기술료납부기한 연장, 또는 기술료잔액의 감면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주관기관은 사업화 진척도를 평가하여 기술료 납부기한연장, 해당 기술료잔액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
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3. 포장기술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학술회의 등 지원 사업
4. 포장기술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연구기획사업
5. 우수 기술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
6. 기술사업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
7.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주관기관이 사용하는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50%이상)
2. 기술개발 재투자(30%이상)
3. 기관운영비(10%이내)
4.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③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술료 징수실적 및 집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술료관리ㆍ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기술료 관리ㆍ운영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년도 기술료 징수전망
2.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⑦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기술료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ㆍ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기술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 실시기업, 실시기업의 대표 및 주관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참여 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 결과보고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동 요령에 의한 기술사업 이외의 산자부지원 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에서 제재중인 기관이나 주관책임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기술사업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유형적 발생품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의 관리에 따른 이자
제39조(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당해 기술사업으로 발생된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 완료시 까지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당해 기술사업으로 발생한 지적 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주관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기관인 경우로서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사업으로 발생한 지적 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은 총괄주관기관이 관리한다.
③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시제품 및 지적재산권의 전용실시권을 실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간의 실시권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당해 기술사업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 중 참여기업 부담 금액 범위내에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업 종료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술사업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중 참여기업이 자체개발한 지적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주관기관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실시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고, 그 기술료 중 연구기자재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당해 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 중 당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총괄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양도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기술료와 상계되지 아니하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0조(관리운영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 제1항의 기술사업별 사업비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기술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포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기술개발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당해 기술사업으로 발생된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총괄주관기관, 평가관리수탁기관 및 주관기관 소속 직원 등이 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자체내부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업의 비밀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제44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 (수당지급) 이 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업무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별로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리수탁기관”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통핵심기술개발과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기반구축사업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술연구기획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5조,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에 명시된 총괄주관기관의 역할을 대신한다.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내려받기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