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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 고시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03 |
조회수 |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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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고시 제2006 - 18호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 29 일
농림부장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25조,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3조·제24조 및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를 제외하고 같다)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2-1조(원산지의 판정기준)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판정기준은 〔별표2〕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조(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 ①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포장판매하는 경우
가.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이상. 다만 일괄표시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이상
(3)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산물거래와 포장된 농산물 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티커, 용기표면, 푯말,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스티커(현품) : 가로3cm×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나. 용기표시 : 가로10cm×세로5cm 이상
다. 푯말표시 : 가로10cm×세로5cm×높이5cm이상
라. 안내표시판
(1) 진열대 : 가로 7cm×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관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제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①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크기·색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된 가공품
가. 위치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
(1)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이상.
(2)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18급)이상
(3)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12급)이상. 다만, 8포인트(12급)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
라. 기타
(1)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부착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포장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다만, 수입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국산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혼합비율"과 2번째로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등·나머지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2. 국산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국산·혼합비율"과 수입원료중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등·나머지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④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이상 포장재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⑤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⑥시행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시료 검정기관) 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도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3. 임산물 : 산림청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②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등의 폐지)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74호, 2000.11.20)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이 요령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2007.3.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④ 이 요령 시행 전 농림부고시 제2000-74호에 의하여 제작된 포장지는 2007.3.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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