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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1-06 |
조회수 |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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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 1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안전용기·포장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5조의2)
(1)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평균 8,300여건(2000년 ～ 2002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과 안전용기 포장의 범위를 정함
(3)의약품의 안전용기·포장의 대상품목과 그 범위를 정하여 의무화함으로써 빈발하는 어린이의 약물중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 : 031-440-9109, FAX : 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안전용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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