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 : Joint Research Centre)의 미래기술연구소(IPTS :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는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사회·경제적 이슈 및 문제점을 조사한 보고서「RFID 기술 :새로운 이슈 및 문제점과 정책 대안(RFID-Technologies : Emerging issues,Challenges and Policy options)」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술, 시장, 사회 및 제도적 이슈 등의 검토를 통해 유럽이 마주한 기회와 장벽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RFID 기술 적용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럽이 갖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험과 기회요소를 파악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후 10년간 RFID 기술 활용분야 급속도로 증가

유럽에서는 이미 RFID 기술이 직장 출입용 카드, 대중교통 요금 지불 체계, 동물 추적, 명품 불법 복제 보호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RFID 기술은 태그를 개별 아이템에 부착할 수 있을 정도로 태그 가격이 하락할 경우 향후 10년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FID 기술은 지속적인 성장단계에 있고(2004년 RFID 관련 특허 65% 증가) 초기단계에 있는 응용분야의 범위가 매우 넓어 미래 신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 컨설팅기업인 IDTechEx는 2007년 17억의 RFID 태그가 판매되고 전세계적 시장 가치는 38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3년에는 세계 RFID 시장 가치가 213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현재 미국과 유럽에 비해 RFID 비중이 적은 아시아는 제조부문이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RFID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RFID 기술발전과 확산에 따른 도전과제

한편, 이러한 RFID 기술이 대규모로 적용될 경우 감안하여야 하는 부작용이나 위험 즉, 도청에 대한 염려, 개인 사생활 정보의 남용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등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유럽에서 2,000여명이 참여한 자문과정(European Consultation)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RFID를 채택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즉, RFID 기술에 대한 신뢰가 RFID 기술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RFID 기술에 있어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표준화의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술적 과제로 고기능 RFID태그 개발, 무선 네트워크와의 결합, 센서장비와의 결합, 신뢰도 향상, 표준화, 시험 및 인증 등이 있다.

또한 시장적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지속가능한 표준 및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낮은 신뢰도에 따른 기술 적용 여부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RFID 기술이 직면한 도전 과제

신뢰성 문제 : RFID 기술의 사회적인 허용 수준 및 신뢰도가 매우 낮아 폭넓은 적용이 제한된다.

윤리적 문제 : RFID 시스템 구축에 앞서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비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문제 : RFID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안 및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일자리 문제 : 실직에 대한 우려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동시에 존재한다.

소기업의 진입 장벽 : RFID 기술의 과다한 초기 설치비용은 많은 소기업들이 RFID 기술을 채택하는 데 주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업 시스템 : 의료와 같은 분야에 RFID 기술이 활용될 경우 시스템 오류 및 고장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책이 부재하다.

EU 국가간 격차 : EU 국가들 간의 RFID 기술 격차 극복 필요하다.

대역폭 : 미래 RFID 기술 응용에 필요한 대역폭의 예측 범위 초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험 및 인증 : RFID 정보 교환에서의 안전성 및 사생활보호를 위한 시험 및 인증 기능의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시멘틱 상호호환성 : 응용분야별 특성이 다른 RFID 입력 정보의 체계적인 교환을 위해 ISO 등 국제 표준 이외에 시멘틱 상호호환성 표준이 필요하다.

대용량 데이터 :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및 데이터 소유권과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다.

정책 대안 제시

이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RFID 이슈와 더불어 RFID 기술 중에서도 유럽이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동물 추적(Animal tagging) 분야, 보건, 대중교통, 신분증 및 ICT 부문 등의 구체적인 적용 분야에서의 이슈 분석을 통해 유럽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유럽은 국가간 장벽 없는 RFID 환경을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해 통합된 주파수 정책 및 기타 표준과 상호호환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 다양한 목적에 따라 호환 가능한 ONS(Object Name Service) 구축에 있어 유럽은 적절한 국제적 위상을 구축한다.
● RFID 기술의 혜택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토론 환경을 마련한다.
● RFID 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RFID 기술 관련 위험에 관한 명확한 보호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선진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 RFID 기술 자체의 효율성 및 보안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료 : ITPS(2007), RFID Technologies : Emerging Issues, 『Techno Leaders´ Digest (TLD)』 제1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