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대와 함께 매립지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상품의 최신화는 과도한 포장 및 포장 용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소득의 증진은 더욱 더 많은 폐기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영국 환경부 장관인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는 지난 5월 24일 기업과 소비자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폐기물 전략(waste strategy)을 발표했다.

새로운 전략은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recycling)에 중점을 두고 수행될 예정이다. 포장을 줄이고, 광고우편물 및 무상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 영국 정부는 폐기물 수거에 대한 다양한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에 실패한 가정은 50파운드(￡)의 벌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각 가구들은 벌금을 피해 이웃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대형 쓰레기 용기(wheelie bin)를 갖추게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 각 가구들은 유리, 종이, 캔,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이 분리 수거될 수 있는 최소 5개의 다른 쓰레기통을 구비해야 한다고 밀리밴드 장관은 밝혔다.

즉시 지불하는 형식(pay-as-you-go, 쓰레기 종량제)의 새로운 폐기물 계획은 분리수거를 잘 수행한 가구에는 현금 인센티브(cash incentive, cash rebate)를 제공하고, 재활용을 하지 않은 가구에게는 수거 비용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밀리밴드 장관은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이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며, 세금 증대가 아니라 세수 중립(revenue neutral)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밀리밴드 장관은 이 계획을 수행하려는 정부 기관은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제공해야만 하고 이웃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역적인 대형 쓰레기 용기나 비용이 지불된 가방(pre-paid sack) 등의 선택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밀리밴드 장관은 취약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마켓을 설득하여 2008년 말까지 비닐 봉투의 이용을 약 25%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가정용 포장 폐기물의 50%는 최고 5개의 슈퍼마켓에서 배출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소매 공급망 전체에 걸쳐 포장 최적화를 위해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폐기자원행동 프로그램(WRAP: 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me)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포장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이번 비닐 봉투 이용의 억제도 동일한 맥락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밀리밴드 장관은 현재 영국의 폐기물 방안이 다른 유럽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의 감소는 모든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폐기물 감소가 환경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는 폐기물 전략은 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폐기물에 대한 무관심은 더 많은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금 증대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활용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며 형평성을 잃지 않는 정책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