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살충제, 유독물 용기 등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품과 용기에 대해 부과되던 폐기물 부담금이 평균 10배 인상되는 등 대폭 오르게 된다.

환경부는 6월 3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개당 6~16원하던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24.9~84.3원으로 오르며, ℓ당 30원하던 부동액은 189.8원, 갑당 7원하던 담배는 27.8원, 판매가(수입가)의 0.27%이던 껌은 1.8%로, 개당 1.2원하던 1회용 기저귀는 8.2원으로 부담금이 인상된다.

또한, 개당 1~4.5원하던 화장품용기는 8.3～25.5원, kg당 3.8원~7.6원하던 플라스틱제품은 328원~384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화장품용기의 경우는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품목으로 적용되 폐기물부담금 부과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플라스틱 제품중 실제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였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사업자가 환경부와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2단계로 여건이 성숙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중간제품(제1차 플라스틱 제품 등)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플라스틱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통일하여 일부 최종제품에 대한 재활용분담금과의 이중부과 가능성과 수출품에 대한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료투입량(국산제품)과 수입가격(수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산출기준도 국내·외 제품간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원료투입량으로 일원화하였다. 플라스틱 원료를 연간 10톤 이하 사용하는 사업자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관리상의 편리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관계법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활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재정적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기대에는 경제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담금 요율인상 및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 권장으로 약 110만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 될 경우 연간 약 1조원의 플라스틱 원료 구입비와 4,000여억원의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되어 총 1조4천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부담금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연간 3~5천억원으로 이같은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전국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