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일본의 정책 :

21세기의 세 가지 키워드는 ①IT(정보기술) ②지구환경문제 ③고령자·장애자 대응으로 또한 최근 나노기술, 바이오기술(게놈의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 ②지구환경문제 대책으로는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개해 나가야만 한다. 그 대응의 하나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확대생산자 책임)의 추진이 있다(LCA를 중시).

(2)기업경영의 문제 :

경제합리성(CS ; 고객만족)과 환경보전활동이 같은 경영의 축으로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3)지속성이 있는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포장 실현을 향한 기본적 고찰 방법은

①환경에 주는 부하의 최대 저감 ②사용할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배려 ③필요한 기능을 보충 ④제품에 대한 재질, 용적이 과잉하지 않을 것 ⑤환경코스트, 유니버설 디자인 코스트를 포함한 토털 코스트를 최소로 억제하고 있다.

(4)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시행의 배경, 대상범위, 목적 및 역할

배경 : ①가정계 일반폐기물이 증가되어 최종처분장이 부족해지고 있다. ②쓰레기 처리 코스트가 상승하고 있는 한편으로 리사이클 비율이 낮다. ③쓰레기 용량의 60%가 용기포장이다.

대상범위 : 시도에서 나오는 가정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대상에서 제외)

목적 및 역할 :
①감량화를 향한 용기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 특정사업자(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포장의 제조, 이용사업자)는 재상품화의 책임, 의무(=재상품화 위탁료의 지불)를 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생산, 사용량 삭감의 인센티브가 된다.

②역유상(逆有償)의 해소에 의한 리사이클의 촉진 : 캔 등 일부 유상 거래, 재상품화의 용기포장을 제외하고, 점차 그 상품화시장에 있어서 무상 또는 역유상화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특정사업자가 재상품화 위탁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상품화를 촉진한다.

③자치단체 폐기물 처리량(즉, 최종처분량)의 삭감(감량화) : ①, ②의 결과를 받아서 자치단체 루트로 흘러들어오는 양의 삭감(입구에서의 감량화) 및 리사이클의 촉진에 기초한 최종폐기량 삭감(출구에서의 감량화)의 종합적 삭감으로 연결된다.

1.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확대 생산자 책임)이란

간단하게 말하면,「제품(포장물)의 생산자가 제품의 라이프 리사이클 전체(생산, 유통, 삭감, 폐기, 리사이클/처리)를 통하여 그 제품의 환경에의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 나라에 따라서는 방식이 다르다(자세한 것은 별지 참조).

리사이클 및 처리를 제품의 생산자가 행하며 그 비용은 제품가격에 내부화되는 것이 기본적 사고이다. 1999년 5월에 후생성(현재의 후생노동성)이 이러한 생각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일본의 방식은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따라 특정사업자(기업)가 재상품화의 의무, 소비자는 분별배출, 자치단체는 분별수집의 책임분담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에 있어서 EPR의 위치

순환형 사회란, ①폐기물 등의 배출 억제 ②순환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③적정한 처리가 확보되는 것에 의해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의 부하가 저감되는 사회이다.

1)이 법의「국가, 지방 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의 명확화」가운데,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 등에 대해 사용되어 폐기물로 되기까지의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확대 생산자 책임(EPR)의 일반 원칙」이 기재되어 있다.

2)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나라의 시책 조치중에,「확대 생산자 책임(EPR)을 답습한 조치(제품 등의 취급, 순환적인 이용의 실시, 제품 등의 사전평가를 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용기포장사업자(기업)의 EPR에의 대응

3.1 기업에 의한 움직임

「용기포장리사이클법」제4조에 정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무(용기포장폐기물의 배출억제, 재상품화 등에 노력한다)를 다하기 위해서 기업은 여러 가지 움직임을 행하고 그 성과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순환형 사회형성을 향한 크나 큰 움직임 가운데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이 완전 시행되어 경제산업성의「산업구조심의회 용기포장 리사이클 위원회」와 후생노동성의「용기포장 리사이클 시스템 검토회」등의 진행에 대해 기업이 국가에 의해 요구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대응한 개요에 대해 말하기로 한다. 또한, 자세한 것은 각 기업의 환경보고서 또는 HP를 참고하기 바란다.

(용기포장대책의 목적에 의한 분류)
다음 7가지 분류별로 기업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겠다.

①용기포장의 감량화 : 캔, 병, PET, PP, PE병 등 각각의 경량화(박육화)가 행해지고 있다. 한편, 포장재질의 변경에 의한 경량화도 행해지고 있다. 이런 것에 의해 용기제조 등의 자원절약,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제품수송시의 차량 에너지 소비가 경감되는 것에 의해 CO2, NOx, SOx의 배출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품수송시에 사용되는 골판지 등의 박육화도 일부에서 시도하고 있다. 선물포장에 대해서도 플라스틱에서 골판지로의 소재 변경 또는 간이 경량화 등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다.

②용기포장의 재사용, 재이용 : 리터너블 용기의 촉진에 관해서는 용기포장 폐기물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로써 인식되고 있어 원래부터 회수율이 높은 맥주병을 필두로 각종 청량음료병의 리터너블 시스템의 유지뿐만 아니라 리터너블 촉진을 위한 사회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한 움직임도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기타 용기포장에 대해서도 업무용의 용기 및 용기수송시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상자의 재사용이 행해지고 있다.

③용기포장의 재자원화 : 병의 재자원화에 대해서는 재생하기 용이한 투명병의 채용확대외에도 재자원화 대응 착색병의 연구개발 등 색 컬렛을 사용한「에코보틀」을 채용하는 기업이 있다. 또한 재생자원의 용도확대를 둘러싼 움직임도 있다.

PET병에 대해서는 본체의 착색금지, 박리적성 향상을 위한 라벨 미싱 자국 채용, 캡을 알루미늄에서 수지로의 변환 등「지정 PET보틀의 자주 설계 가이드 라인」에 대응한 개발 대응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 이외에도 내열성, 내압성이 우수한 품질 개발이 행해져 리사이클성 향상이 시도되고 있다.

캔에 대해서는 스틸, 알루미늄과 함께 리사이클성이 좋은 알루미늄제 보틀형 용기가 시장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지류용기포장에 대해서 서서히 재자원화가 행해지고 있다. 다만,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의 최종적인 재자원화 용도로써는 대부분이 고로환원제, 코크스, 연료, 가스화, 유화이며 재료용은 10%미만이다. 재료용은 가짜나무, 플라스틱 컨테이너 및 파렛트 등으로 포장용은 적다.

④적당한 폐기처리 : 폐기처리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대책으로써 각종 포장자재가 염화비닐로부터 다른 수지 소재로의 전환 등이 행해지고 있다.

⑤소비자 등에의 정보 제공 :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환경보고서, HP 등에 의한 성과의 공표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가고 있다.

⑥기타(재생원료의 사용 등) : 우유팩은 화장지나 세제용기 등으로, 신문지는 의류용 세제의 리필용기로, 병은 건축자재로, 식음료용 PET병은 섬유 및 시트로 다시 생활용품으로 재생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⑦직접적 목적은 아니나 최근 투명성유지를 일반화시킨 고기능화 플라스틱(내용물의 품질보증기한 연장)이 등장하여 생산자로서 환경대응에도 책무를 다하고 있다.

3.2 유통기업의 자주적인 대응 사례

①발생억제책으로써 레디대의 삭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제 도시락용기로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②우유팩(종이)의 가판회수를 행하고 있으며 또한 플라스틱제 용기의 가판회수를 시행하고 있다.

3.3 대책추진상의 과제(자주적 대응)

(기술적인 면)
박육화에 필요한 대체소재의 개발 : 종래소재의 박육화로 성능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소재의 개발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①환경에 대한 평가
②다 쓴 제품의 재사용, 재생이용에 의한 품질의 유지

(경제적인 면)
①제품코스트 삭감의 사내적 요구에 의한 제약 : 재료비 상승 또는 충전설비의 변경에 의한 코스트 증가는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의한 위탁료의 발생이 이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②연구개발에의 투자미흡
③소비자 요구의 낮음

4. 재상품화에 관한 특정사업자(기업)의 대응현황

4.1 재상품화의 실적단위와 비용부담 총액(단위 : 엔/톤(백만엔))
출전 : (재)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

4.2 지정법인 루트와의 특정사업자(기업) 및 재상품화 사업자 계약수
*주 : 괄호 안은 재상품화 사업자수
출전 : (재)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

4.3 각종 용기의 생산(소비)량과 리사이클 현황(단위 : 만톤(%))
출전 : 일본유리병협회, PET병 리사이클추진협회, 스틸캔 리사이클협회, 알루미늄리사이클협회
*환경성 : 시도의 분별수집량 (주)용기포장리사이클법의 대상외

4.4 재상품화 우선순위

①폐기물의 발생억제(Reduce) ②사용제품의 재사용(Reuse) ③회수된 것을 원재료 등에 이용하는 리사이클 - Material(재료) Recycle ④리사이클 원료를 다른 원료로 바꾸어 이용하는 리사이클 - Chemical Recycle ⑤에너지로써 이용 - Thermal Recycle의 순위이다.

4.5 재상품화 제품의 이용현황

①유리병 : 컬릿으로 95%이상이 Bottle to Bottle ②PET병 : 펠렛 또는 플레이크로서 섬유, 시트용이 90%로, 세제 등의 보틀은 1%미만. 모노머법에 의한 리사이클(케미컬 리사이클)이 사업화되고 있다. ③플라스틱제 용기포장 : 재료 리사이클은 펠렛 또는 플레이크로 플라스틱제품등의 원재료로써 이용, 케미컬 리사이클은 고로환원제 또는 코크스로 화학재료화가 주체이며 기타 유화, 가스화로 이용 ④종이제 용기포장 : 재료 리사이클은 종이, 판지 등에 이용,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연료용(서멀 리사이클)이다.

5.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일본의 EPR)의 과제

1)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이 커버하는 용기포장은 적다 : 용기포장의 전생산량은 약 2천만톤, 이 법의 대상은 약 380만톤으로 20%정도의 용기포장밖에 들어있지 않다. 더욱이 수거되는 양은 약 65만톤(2002년 용기포장 리사이클협회 보고)으로 대상의 20% 미만이다. 또한 중량기준이므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용기포장으로 하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특정사업자에의 비용부담률 : 리사이클성은 소재 메이커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나 재상품화 비용부담료의 지불에 소재 메이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중간처리까지의 자치단체 위탁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완전 실시를 받아들여 선별시설의 건설운영비의 증대와 재상품화 비용의 시도 책임분이 증가하고 있다.

4)판매가격에의 전가(재상품화 비용의 판매가격 내부화)가 미실시 : 위탁료가 지불되는 시점에 있어서 확정 수치가 아님. 매년 추측 판매량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량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그 차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전가가 어려움.

5)재상품화 제품의 품질문제 : 품질기준이 불충분하며 부가가치가 평가되어 있지 않음

6)지정법인의 역할문제 : 법률상은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독점적이다. 입찰문제도 있다.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EPR에 대한 견해

1)제품의 디자인 및 제조 시스템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자원의 사용 및 오염의 배출과 양을 결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제조자에 따라 선정된 원료의 타입에 의해 원료의 채취 및 가공 공정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해 중요한 임펙트를 준다.

2)EPR의 하에서는 소비 후의 제품에 대한 책임(이 책임은 종래 자치단체 및 납세자에 부가되어 왔다)도 제조에 부가된다. EPR은「제품의 제조자는 제품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계되는 환경에의 임펙트(제품의 원료선택에 기인하는 상류의 임펙트, 생산자의 생산 그 자체에 의한 임펙트, 제조사용 및 폐기에 관계되는 하류의 임펙트)에 대한 책임의 중요한 부분을 져야한다」는 원칙을 보이고 있다.

①EPR의 목적은 물리적 및 재정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품의 생산자에게 이동하자는 것이다.

②EPR은 제조의 용이성 대신에 제품에 초점을 두어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기초가 된다. UN의 EPR정책의 열쇠가 되는 동기는 보다 지속가능하며 폐기물이 적은 제품을 개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폐기를 필요로 하는 쓰레기가 감소하고 원료의 사용량이 억제되어 원자원의 효과적 사용의 증대가 기대된다.

★OECD의 견해에 기초한 일본의 용기포장재 정책도 책임분담형으로써 EPR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세 가지의 EPR 정책

①독일형 : 사용이 끝난 제품의 데이터 백과 재정적인 책임을 생산자에게 집중시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인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생산자이다.

②미국형(정책의 견해로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각주별로 대응을 하고 있다.) : EPR의 Producer를 Product로 바꾸어 놓는 것과 함께 책임의 확대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책임을 정부, 소비자, 기업이 분담한다.

③일본형 : 독일의 포장재 정책을 모델로 하여 정책의 계속성을 배려한「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을 만들었으며 기존법으로 폐기물 처리를 다룬 자원재생촉진법의 프릿지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폐기물 처리법에 기초한 적정처리곤란물의 견해의 발전형태로 볼 수 있다.

2. EPR은 PPP(Pollutant Pays Principle, 오염자 처리 원칙)(주1)에서 파생된 것이다. EPR은 PPP에 있어서 오염에 대한 부담에서부터「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까지 확대(이행)된 것이다. 그렇지만 PPP의 경우와 같이 EPR에 있어서도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주1) PPP(Pollutant Pays Principle, 오염자 책임의 원칙) : OECD가 1972년에「환경정책의 국제경제면에 관한 지도원리」중에서 제창한 원리로 그 후 1974년의「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시에 관한 이사회 보고」를 거쳐서 국제적인 환경정책의 원리로 보급한 것이며,「희소한 환경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의 왜곡을 회피하기 위해 오염방지와 규제조치에 따른 비용배분에 대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염자는 누군가, 비용은 얼마인가, 정책수단으로써 어느 정도 지불해야하는 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의 적용은 각국간에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일본에서는 오염자가 피해자 구제까지 보상하는 PPP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