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섭 전무이사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2003년 1월부터 포장폐기물 등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매년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고, 생산자가 재활용공제조합 등을 조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그 대신 기존의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폐지되었다. 금년부터는 예치금 납부 대신 재활용 책임을 지는 것이다. 포장용기 중 예치금 대상 품목이었던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페트용기 외에 신규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가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되었다.

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업체는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용기, 필름, 시트형, 완충재 등 포장재와 관련한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의 제조업, 수입업, 유통업체 등이다.

다만 해당 제조업체의 연간 전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전체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년도 포장재별 재활용 의무량은 2001년도 출하제품에 사용했던 포장용기의 종류에 따라 재활용 의무율이 다르다.

환경부 고시 제2003-21호에 의한 2003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기준으로 의무율을 환산하면 포장용기별 재활용 의무율은 유리병 52.7%, 금속캔 83.2%, 종이팩 23.6%, 페트용기 70%, PSP용기 16.8%, EPS 용기 53.3%, 기타합성수지 용기 39.6%로 정하여졌다.

개별 사업자별 재활용의무량은 2001년도 해당 포장재의 사용량 또는 출하량에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곱하면 산출된다. 이 경우 관련법령이 공포되었으므로 환경부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의 재활용의무량 통지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업자는 재활용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자의 의무이행방법은 세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사업자가 제품관련 포장재를 회수하여 자가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경우는 회수한 포장재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재활용을 위탁하는 방법이다.

셋째 방법은 관련 포장재별 재활용공제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 대신 재활용공제조합이 의무를 대행하는 방법이다.

대개의 경우 포장용기의 역루트 회수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활용공제조합에 대행시켜야 할 것이다. 재활용분담금은 관련 재활용단체 또는 공제조합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포장재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포장재별 재활용기준 비용의 25%~80%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이행방법을 선택한 해당사업자는 금년 3월 말까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의 업무 위임을 받은 한국자원재생공사(각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는 참여약정서 체결로 행정사항도 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대행하게 된다.

2003년도 재활용의무 이행 결과는 2004년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재활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이행의 정도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비용의 115%에서 130%까지의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 미이행 책임을 공제조합이 지게된다. 재활용 기준비용은 ㎏당 종이팩 185원, 유리병 34원, 철캔 87원, 알루미늄캔 151원, 페트용기 178원, EPS용기 317원, PVC용기 981원, 기타 복합재질 467원, 기타 단일재질 327원으로 결정되었다.

혹여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여 환경부로부터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외에 재활용의무량 전량에 대하여 재활용 기준비용의 1.3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체납시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까지 부과하게 된다.

연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진행되면서 포장재별 회수재활용의 용이성, 재활용공제조합의 분담금의 정도와 재활용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어떤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재활용공제조합의 선택시 분담금의 고저만을 고려하면 공제조합 부실운영으로 인한 책임까지도 떠않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활용공제조합의 재활용사업 추진 경력, 회수재활용시스템의 구비, 지자체 및 재활용사업자와의 협력관계, 수입예산의 확보 등 재활용의무이행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건실한 공제조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 포장재별 재활용공제조합은 기존의 포장재별 재활용단체였던 (사)금속캔재활용협회, (사)유리병재활용협의회, (사)페트병재활용협회, (사)종이팩재활용협회,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협회 등을 중심으로 포장재별 공제조합을 운영될 것이 예상된다.

동 제도가 실시되면서 수년 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의 재활용비용 부담액과 재활용의 난이성 등에 의해 재활용이 용이하고 재활용비용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로 바꿀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자의 재활용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