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률안은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주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다.
순환경제 분야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다진 것이다.
순환경제란 대량으로 자원을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을 통해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인 순환이용을 도모하고 사용된 자원의 지속적 활용으로 자원 고갈을 막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
법률안에서는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되어 재활용되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 단계별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를 강화
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생산부터 재사용 과정의 제품 생애주기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강화했고, 생산 단계에서는 천연원료 대신 사용 후 재사용· 재활용된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토록 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포장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방향을 설정했으며, 제품이 사용되는 과 정에서는 부품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적정한 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자원 제
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된다.
순환경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 특례 부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의 더욱 활발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 방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고시를 통한 인정
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순환자원 품목 지정을 통한 산업계의 폭넓은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순환경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국가가 순환경제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토록 했다.
순환경제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동향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수 인력 확보, 구매촉진, 국제공동 연구 추진 등의 시책을 추 진토록 했다. 또한 특히 제품 생산과정에서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하는 등 천연자원 사용을 근본적으 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