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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골판지업계 조사 마무리 |
| 과징금만 1조 규모 예상, 관련업계 초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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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골판지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산정된 과징금을 가지고 해당 업체들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월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조사결과와 함께 과징금 규모를 공표할 예정인데, 특히 조사대상이 20여곳(계열사 포함)에 달해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골판지 업계 담합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골판지 상자 생산의 원재료인 원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골판지 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달 중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화로 종이 사용이 줄면서 제지업은 대표적인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지만, 골판지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농수산물의 골판지 포장이 정착되고, 홈쇼핑과 온라인쇼핑의 성장에 따라 택배산업 또한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포장에 쓰일 골판지 수요도 급증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골판지 시장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1조원가량 대폭 늘었다.
성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었다. 2006년을 전후에 활발한 인수합병(M&A)이 진행되면서 현재 태림(동일제지·월산제지·동원제지), 대양(신대양제지·대양제지), 아세아(아세아제지·아세아페이퍼텍·경산제지), 삼보판지(대림제지·고려제지), 수출포장 등 ´빅5´가 공급가를 결정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됐다.
이들 대형사 5곳은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제지사가 판지공장을 거느리는 구조를 갖췄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일괄기업으로 통칭한다.
한 법인 내에 골판지 원지,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일괄생산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란 의미다. 원지를 구매해 골판지를 제조하는 판지사는 전문기업으로 일컬어진다.
결과적으로 골판지 시장의 대대적인 재편으로 인해 일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됐고, 이들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2006년 50%대였던 일괄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70%를 넘어서는 등 해가 갈수록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괄기업인 대형사들의 힘이 비대해진 반면 중소 판지사들의 영업 기반은 크게 위축됐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990년대 160여곳에 달했던 판지사는 2000년 115곳으로 줄었으며, 2015년 현재 109곳만이 생존해 있다.
제지사로부터 원지를 공급받는 한 전문기업의 원지 평균단가를 산출한 결과, 원지(DW) 1㎡ 기준 가격은 지난 2007년 411원에서 2011년 560원, 2012년 540원으로 계속해서 인상됐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일괄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이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 조사에 들어가면서 원지 가격은 점차 낮아져 올해 1월 기준 판지사들은 제지사로부터 해당 원지를 391원에 구매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와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이 같은 카르텔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 담합은 언제들 재발할 수 있다는 게 판지사들의 우려다.
현재 공정위가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골판지 기업은 20여곳으로, 여기에는 일괄기업 계열사와 대형 판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사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대형사 5곳 가운데 4곳의 계열사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연매출 3000억원가량의 대형 전문기업도 4곳이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원지 및 판지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징금 규모도 적지 않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빅5는 2~3개의 제지사와 2~4개의 판지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 이들 모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기업 한 곳당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행법상 담합관련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골판지 업계 담합과 관련해 산정된 과징금을 가지고 해당 업체들과 최종 조율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달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조사결과와 함께 과징금 규모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과징금을 확정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과징금을 확정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과징금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 한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대규모 과징금 부과 위기에 직면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대형 로펌을 통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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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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