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을 1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주류업계의 ‘핑퐁게임’이 한창이다. 환경부는 빈용기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며, 소비자가 빈병 보증금을 다시 받아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증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류 업계는 환경부의 입법안이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는 효과보다는 주류 가격 인상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체가 도매상에 출고할 때 부과하는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는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소비자가 빈병을 슈퍼 등에 가져다주고 빈병 보조금을 받아가면 주류 이용 가격에 변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만큼 높은 가격에 술을 마시게 되는 셈이다.

또 도매상 또는 소매상이 빈용기를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보관비, 운반비 등을 주류업체가 보전해주는 취급수수료 또한 현행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모두 33원으로 동일하게 오르게 된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맥주제조업체들이 "수입맥주와 경쟁하기 더욱 힘겹게 됐다"며 한숨을 몰아쉬고 있다.

빈병회수보증금은 국내제조업체에만 부과되고 수입산에는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금 국내산의 판매원가를 높여 가격쟁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빈 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주류 구매 후 빈병을 반환하면 지급하기 위해 예치되는 환급금이며 취급수수료는 주류 도·소매업자가 빈 용기를 회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채워주기 위한 것) 주기 위한 예치금이다.

올해 6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관한 ‘빈병 반환 등 소비자 인식 조사(부산지역)’에 따르면 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22%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최근 3개월 내 보증금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5.5%가 ‘없다’고 응답했다.

소비자 대다수가 빈병보조금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보증금을 챙기는 소비자는 15%도 안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혜택´이 빈약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측은 환경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겉으로는 환경을 보전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고 국산 주류의 가격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입 주류, 특히 최근 2년~3년 동안 급격히 국내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맥주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맥주에 간접적인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