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공장자동화물품* 56개 품목에 대해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장자동화물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설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별도 지정하여 관세감면 적용


금번 관세감면율 확대는 지난 9.17일 개최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 투자지원 확대 방안 : 기업투자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지원 확대(①시설자금 금융지원 5.3조원 추가 확대 ②감가상각률 한시적 확대 ③공장자동화 기계․설비 관세감면 한시적 확대 등)

현행 감면대상 물품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인 자동포장기, 자동이송장치, 자동열처리로 등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56개 품목으로 자동열처리로, ▲건조기, ▲냉각기, ▲항온항습기, ▲접합기, ▲연마기, ▲자동포장기, ▲도포기, ▲자동이송장치, ▲적재기, ▲골판지웹 조절장치, ▲오토스프라이서, ▲절단기, ▲전분자동제어장치, ▲인쇄기, ▲소면기, ▲조방기, ▲연조기, ▲혼타면기, ▲이물질검출기, ▲정방기, ▲연사기, ▲분사기, ▲권취기, ▲블로우 클리너, ▲직기, ▲자카드기, ▲슬러브장치, ▲사결점제거장치, ▲마운팅기, ▲연삭기, ▲광택기, ▲라운딩기, ▲분쇄기, ▲혼합기, ▲자동선별기, ▲성형기, ▲삽입기, ▲탈포기, ▲프레스, ▲재생기, ▲연신기, ▲증착기, ▲자동저장장치, ▲고속원면 시험기, ▲고속사강력 시험기, ▲넵 또는 단섬유 함유량 분석기, ▲기어측정기, ▲브로우칭미신, ▲릴투릴 펀칭기, ▲코팅머신, ▲롤투롤 라미네이터, ▲롤투롤 노광기, ▲전기특성시험기, ▲블랭크검사설비, ▲전조기 등 이다.

감면대상 물품 지정절차는 매년 7월말까지 산업부장관이 신청인․품목정보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에서 감면대상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게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장자동화물품의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