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패키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음료, 공산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패키지를 설계할 때에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구조를 채택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패키징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에서 해당제품의 재활용 가치를 평가토록 하고, 우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2009년 18,580천 톤) 중 패키지 폐기물은 약 34%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2008년 33% ⇒ 2009년 34%)하고 있다.

이는 패키징 재료의 재질 및 구조가 소비자 기호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다양한 색상·재질을 가진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

패키징 재료 출고량의 70%이상이 당해 연도에 폐기물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4,115천 톤(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6%에 해당)으로 추정되고 있다(2010년 기준).

이는 폐제품의 재활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등 국가적 낭비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패키징 재료의 재질·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가 신규 제품을 설계할 때에 동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키징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가치 평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이하 EPR)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1992년에 ‘PET보틀 자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업체 자율로 무색 이외의 PET보틀의 사용 및 재활용이 어려운 마개, 라벨 등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럽은 1998년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령”에 따라 법률로 재활용성의 사전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2012년부터 지난 2009년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재질·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온 PET보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는 모든 EPR 대상 패키징 재료로 확대하여, 패키지 폐기물의 재활용 가치 향상 및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평가 결과, 재질·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폐자원의 가치 상향적 재활용으로 전환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자원·에너지의 96%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패키징 재료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연간 약 490억 원(2011년 기준)정도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으로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대국민 인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PET보틀의 경우, 재질별 재생원료의 단가가 2010년 기준으로 무색은 600-1,300 원/kg, 유색은 500-1,200 원/kg, 복합재질은 350-700 원/kg으로 각각 다르다.

아울러, 제조업체도 재활용의무 달성을 위해 부담하는 재활용 분담금(2011년 약 640억 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제조업체, 재활용사업자 간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평가제도 도입이 그동안 재활용양 증대 위주의 양적 정책에서 폐자원의 가치 상향적(Up-Cycling) 재활용으로의 전환과 함께 환경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자원순환 촉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