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는 포괄적인 화학 정책(comprehensive chemicals policy)을 지향하는 규제 계획으로 이동하는 두 개의 법규를 승인한 미국 내 첫 번째 주이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대중 및 환경 보호를 개선하고, 유해 물질 발생 또는 사용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공정 및 화학제품을 고안하는 녹색 화학(green chemistry)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CICC(Chemical Industry Council of California)와 EDF(Environmental Defense Fund)를 포함한 비즈니스 및 환경 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두 개의 법률과 그 과정을 칭송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 첫 번째 단계가 녹색 화학 프로그램의 수립에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의 녹색 화학 및 녹색 공학 연구소(Center for Green Chemistry and Green Engineering) 책임자인 Paul Anastas는 새로운 법률들을 비판했다.

위원회는 안전한 화학제품과 공정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 공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산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Anastas는 밝혔다. 이러한 권고 사항들은 새로운 법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새로운 법규들은 유럽 연합이 2007년 채택한 포괄적인 접근과 합병할 수 없는 것이다. 파죽지세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는 REACH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없다. 화학 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독성 물질 규제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은 수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독성 물질 규제법 실패에 뚜렷한 대응을 한 첫 번째 주이다. 메인 주와 워싱턴 주는 상업상 유해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AB 1879와 SB 509 두 가지 새로운 법규에 대한 권한은 우려 대상 화학 물질(chemicals of concern, 현재 법규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독성, 잔류성, 생물학적 축적이 고려되는 물질)을 규명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2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유해물질관리부(DTSC;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에 부여된다.

또 새로운 법규는 업계와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독성 물질 정보 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입법부의 위임으로 수행된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의 보고서는 법안의 기틀을 수립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가 보다 더 포괄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단일 화학 물질별로 유해성을 다루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2006년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며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보건 연구원인 Michael Wilson은 화학 물질 시장이 기능, 가격, 수행력 등에 관한 정보는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는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새로운 자료 요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엄격한 출발을 하고 있다고 Wilson은 지적했다.

CICC 총재인 John Ulrich는 녹색 화학의 개념이 화학 산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과 항상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법규가 기업이 화학 물질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없다는 점이라고 비영리 법률회사인 CIEL(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의 Daryl Ditz는 밝혔다. 이 점은 DTSC가 기존 화학 물질과 대체품에 대한 전 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수행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Ditz는 새로운 법규가 REACH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REACH 프로그램이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산업계에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과정 분석은 대체 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피할 수 있게 한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