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위원회는 현 에코 디자인·라벨링 요건의 범위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전 상품으로 확장하려는 제안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EU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이 계획을 환영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6일 브루셀(Brussels)에서 EU 산업위원장 Gunther Verheugen과 EU 환경위원장 Stavros Dimas가 발표한 상품의 에너지 이용과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위원회의 전략은 자발적 조치와 의무적 조치를 결합하는 것이다.

계획 초안에 따르면 창문, 샤워 꼭지와 같은 상품은 EuP지침의 에너지 이용 아이템을 위한 현행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며, 에너지 소모 기준에 맞지 않을 시에는 EU 시장에서 금지 될 것이다.

이는 위원회가 신발, 가구와 같은 소비재로 범위를 확장시키려 했던 초기의 계획으로부터 한발 물러난 것이다. 법적 규제와 시장 조절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하여, 위원회는 산업계에 계획안에 따라 영향 받을 다양한 상품들을 위한 벤치마크를 개발하고 자발적인 기준을 세우도록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산업체의 주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입하여 특정 기준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SIP)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조치들은 ▶EuP지침의 범위를 개정하여 모든 에너지 관련 상품으로 확장하는 안 ▶상품의 에너지 이용과 영향의 세부 사항을 기입하는 라벨의 이용 범위 확장 ▶친환경 상품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구매 규정 ▶EU 에코 라벨을 식품 및 음료 분야로 확대 ▶자발적인 에코 경영과 감사 시책의 개정 등이다.
위의 조치에 의해 영향 받을 상품들은 위원회와 의회 사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상품들이 결정되고 나면 EuP지침의 현 시행 조치에 따라 산업계나 EU 특별 전문가 위원회가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게 된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