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7월 5일 중국산 장어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행하자 현재 쇠고기 거래시 적용되고 있는 이력관리 제도를 식품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내각부와 농림수산성이 현재 추진중인 ‘소비자행정 강화 액션 플랜’에 식품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등 신법 제정을 포함할 것을 협의 중이며 신법은 2009년 이후 제정될 전망이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식품에 IC태그 등을 붙이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가 판매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의 정보를 추적하기 쉽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식품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자나 유통경로를 간단하게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나 식중독 혹은 이물혼입에 따른 피해 확대방지에 효과가 있다. 다만, 사업자 측면에서는 비용증가의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식품에 있어서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할 것인가를 포함, 세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이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보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대책을 위해 2003년 6월에 「쇠고기 이력추적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일본 내의 모든 소에는 10자리의 식별번호를 붙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당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이번 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검역소의 식품위생감시원을 증원 하는 등의 시책 50항목에 대해 실시 시기를 명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 국민생활심의회가 3월말에 정리한 관련 보고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