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과 종이봉투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환경부는 다음주 중 음식물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삭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청 1357현장기동반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부터 1회용 도시락의 사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동안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조사단을 꾸려 대체용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조사해 왔으며 결국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합성수지를 대체할 만한 1회용 도시락 용기의 재질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때문에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 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말쯤 공포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지난 1999년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 용기가 규제되면서 도시락 업체에서는 펄프몰드 용기를 적용하기도 했지만 밥알이 늘어 붙거나 국 등의 제품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EPR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처리할 단체나 1회용 도시락 용기의 재질별 규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락은 보온성이 필수적인데 합성수지 도시락을 대체할 만큼 보온성을 갖춘 용기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며 "폐기물을 매립하던 데서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가 변경되고 있는 만큼 매립을 전제로 했던 1회용 도시락의 규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부에서는 1회용 컵에 부과되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며 1회용 종이봉투 무상제공 금지제도 역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