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패키징에 탄소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이 제도가 EU 전역으로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탄소세는 포장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 기업들에게 CO2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지만 앞으로 EU 회원국으로의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he European Organisation for Packaging and the Environment(Europen)의 발표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탄소세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Europen에서는 이미 환경 표준에 의거해 일반적인 세금이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각각의 포장 재료가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명확하게 비교하는 것이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의 환경요소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탄소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정부의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urope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금은 특정한 포장재를 만들때 배출되는 CO2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 세금을 통해 국가의 폐기물 절감 및 가정용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확립하기 위한 곳에 사용된다.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플라스틱 패키징의 42%를 새롭게 재활용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EU의 법에서는 22.5%의 재활용 목표율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세금은 네덜란드의 시장에서 패키징 재료의 각 kg 당 방출되는 CO2의 양을 계산하거나 Europen에서 정한 포장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에 의해 결정된다.

Europen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정당성 있는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장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후온난화의 문제에 영향을 적게 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탄소세가 앞으로 유럽의 국가들과 기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홍순우 기자 /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