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마크제도가 15주년 맞아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다.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상품진흥원(원장 이상영)에서는 환경마크제도 15주년 기념 “친환경상품 정책 토론회” 5월 16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마크제도는 1992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일용도의 제품 중 전과정에서 오염을 저감시키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하는 국가 공인 친환경상품 인증제도이다.

지난 2005년 7월에는 환경마크상품을 포함한 친환경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30,000여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05년도에는 4,340억원, ’06년도에는 5,673억원의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비자 및 산업계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여 ’06년 12월 기준으로 1,061개 업체, 4,639개 제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환경마크 시장규모가 1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의 시장규모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 규모를 키우지 못하다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친환경상품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환경경제과 류연기 과장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차세대 친환경제품에 대한 기준 제시가 미흡하며, 인증 처리기간이 길고 시험분석비용의 부담이 높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환경마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소비자 접근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류연기 과장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문화를 선도하는 제도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가 환경표준 위장 정립, 환경마크 인증서비스 선진화, 부실 친황경상품 관리체계 강화, 친환경사움 국민인식 개선, 친환경상품 유통·소비기반 강화, 친환경상품 생산·설계 촉진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활성화와 관련해 문구류 등 한정된 제품에 치중되어 있다며 다양한 제품의 적용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건축 자재 등 일부의 경우에는 환경마크 인증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환경마크 제품도 결국은 수많은 경쟁관계에 놓은 상품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친환경상품진흥원 이상영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15주년을 맞는 환경마크제도는 현재 생활용품, 사무용품, 건축자재 등 5천여 제품이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12조원에 이르는 커다란 발전을 이룩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애로사항 타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