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최종제품 및 포장재로 통일하고,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을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현재 플라스틱중간재와 최종제품에 이중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최종제품 및 포장재로 통일하였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도 국내ㆍ외제품을 구분 없이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에 연간 플라스틱사용량 1만㎏ 이하인 사업자, 수입 제품 속의 플라스틱량이 100㎏ 이하인 수입업자 등을 새로 추가하고, 면제대상 초과 사업자도 면제대상 기준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현행 폐기물처리비용의 7% 수준에 불과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