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수지제품이 폐기물부담금에서 면제되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준수의무에서도 제외되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06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박재완의원과, 정병국의원이 지난 2006년 7월 26일과 8월 9일 각각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 보안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준수의무 및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 제11호를 신설하였다. 법률 제2조 제11호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았거나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고 생분해성성수지제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담았다.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관련된 법률 제9조에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에서 합성수지재질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연차별 줄이기 제품에서 제외시켰다. 폐기물부담금에 있어서도 제외 규정에 생분해성수지제품을 명시해 구체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생분해성수지 관련 업체들은 효율적으로 제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법률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못해 사용을 망설이던 업체들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의 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