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2월 13일 제조,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화학물질규제 규칙인 “REACH”(화학물품의 등록, 평가, 인가 및 규제에 관한 규칙)를 가결했다. 이를 통해 “REACH” 규칙은 큰 문제가 없는 한 2007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ACH는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3만 종류 이상의 물질이 대상이 된다. 등록 시기는 제조 및 수입량, 물질의 유해성에 의해 다르지만, 2018년까지 모든 물질이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REACH는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도 제조사업자가 안전한 물질로 대체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대체할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및 인가 절차는 핀란드의 헬싱키에 새로 설치된 유럽화학청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EU는 지금까지 1981년 이후에 판매된 신규화학물질 약 3000종류와, 이 이전에 생산된 기존화학물질 약 10만 종류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REACH는 이 이중 관리 시스템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EU위원회에 제출되었던 REACH 규제안은 유럽각료이사회가 유해물질의 대체 등을 포함한 수정을 추가했고, 이에 EU의회를 포함한 3개의 기관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종적인 REACH 규제안은 찬성 529표, 반대 98표, 결석 24표의 결과로,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