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감사원은 미 정부가 RFID 기술의 전반적 도입과 실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원격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제3자가 중간에서 정보를 편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RFID기술이 소개되면서부터 각종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사생활 보호 법규 등은 이미 저장돼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 위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RFID 칩을 통해 권한 없는 제3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를 편취해 가는 것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한다.

또한 사행활 침해의 다른 유형으로 개인의 위치 추적, 개인의 소비 패턴 등이 자료가 축척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또한 정보가 축척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서도 제시하면서, RFID 인식장치를 통해 모아지는 정보는 정보저장장치에 대한 정기적 조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이 보고서가 제안한 해결책으로 "일정한 장소에는 RFID 전파 수신장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장치 설치", "일정 상품에 붙은 칩이 상점을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활동이 중지되는 기술", "송수신 정보의 암호화" 등을 제시했다.

RFID 기술 자체와 관련해서는 RFID 칩의 오작동을 방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RFID 칩이 오작동하는 경우, 그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특히 상품 계산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칩 자체의 흠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관련 조사기관의 자료는 RFID 칩에 안테나를 부착하는 제조과정에서만 약 30%의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상품이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RFID 칩 훼손 방지도 중요하다. 상품 운반 과정에서 칩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날수 있으므로 이러한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도 제조업체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환경 문제이다. RFID가 상용화된다면 엄청난 양의 상품에 사용될 것이고, 이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RFID 칩을 제조하는 데는 실리콘, 니켈, 구리, 알루미늄 등이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금속 및 비금속들이 무방비로 환경에 노출된다면, 새로운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RFID칩을 어떻게 분리수거하고 재사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RFID 기술의 응용성은 무궁무진하다. 더불어 그 잠재적 시장가치도 굉장히 높다. 이번 미국 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은 미 정부의 조달 사업과도 관련이 깊다. 여기서 지적된 분야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해서 RFID 상용화시킨다면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