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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판지 조합, 농협중앙회 구매대행에 한 목소리 |
| 3개 조합, 골판지 구매대행사업 철수 요구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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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적합업종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은 중소제조업계를 말살하려는 부당 시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권혁홍),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정일)이 6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2012년부터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년 들어 대대적으로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 2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재벌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판결받은 바 있어 그들의 사업도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충실해야 함에도 중소골판지포장업계의 판로를 급속도로 잠식하여 경영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 3개 협동조합의 주장이다.
농산물포장상자의 우수생산업체 발굴과 농산물상자의 표준규격화와 디자인 단순화를 통한 상자가공비용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을 표방한 중앙회의 구매대행은 ①계통구매 공급계약 체결, ②필요 포장재 계통구매 공급 요청, ③중앙회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체 선정하여 발주, ④단위농협과의 거래조건에 따라 생산농민에 포장재 공급, ⑤물품거래내역 통지, ⑥포장재 납품 대금 청구 및 정산, (중앙회에 물품가액의 1~2% 수수료 납부), ⑦생산농민에 대금 청구(계약금액에 판매수수료 추가) 등의 상거래 절차를 통해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 구매대행 상거래 절차
중앙회는 전국 각 지역 주요 농산물 산지 농협을 대상으로 구매대행사업을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대상지역의 품목은 성주 참외상자, 창원 단감상자, 신김포 포도상자, 배상자, 제주도 감귤상자(일부지역), 칠곡 참외상자, 경산 포도․복숭아상자, 경남지역 고추상자(추진 중), 기타 사과, 배 주산지 (추진 중) 등으로 사업초기였던 2012년에 비하면 약 두 배가량이 증가한 상태이다.
골판지 협회, 구매대행 문제점 지적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제지공업협동조합, 지함공업협동조합 등 골판지포장 관련 3개 조합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농협중앙회에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가운데 오진수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각 3개 조합은 중앙회의 구매대행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사업 중단과 철수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거래하는 제조업체와 단위농협과의 거래 형태는 생산농민(또는 작목반)의 필요 포장재를 단위농협 또는 지역연합회 단위로 계통구매하면서 판매수수료를 농민들에 부과시키는데, 이에 더하여 중앙회의 구매대행에 의한 유통개입은 기존 계통구매를 넘어 단순히 유통단계만 추가시켜 생산농민들에게 대행수수료만 추가 부담하는 결과(다항 예시 참조)를 낳게 하여, 생산농민에 추가 부담을 준다고 한다.
또한, 조합은 중앙회의 구매대행 사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 및 내부자거래 혐의가 짙은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꼬집었다.
조합은 ‘중앙회는 산하 단위농협을 관리 감독하면서 정부의 농안자금 집행을 무기로 구매대행 사업을 확장시켜 일반 골판지상자 제조 기업의 판로를 막게 된다’고 전하며, ‘기존의 계통거래는 제조업체와 단위농협이 거래하면서 별도의 취급수수료 부담 없이 농협은 대농민 판매가격(상자 1매당 약 50원)에 전가했지만, 중앙회의 유통개입으로 기존조건에서 1~2%의 추가비용이 생산농민들에게 전가됨으로서 이중수수료 부과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산하 단위농협은 전국에 5개의 골판지상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농협의 사업 확장으로 중소 골판지 포장업계의 판로가 급속하게 잠식당하면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줄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 업계의 평가이다.
김진무 골판지포장조합 전무이사는 "현재 농협중앙회가 직영하는 전국 5곳의 골판지 제조 공장의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농협중앙회가 구매대행 사업을 확장, 이들 5곳의 공장에 일감을 몰아준다면 중소 골판지 제조업체들은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골판지포장 시장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농협의 농산물 포장 구매 규모는 지난해 3200억원이었다. 업계는 농협의 구매대행 사업규모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최소 6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골판지상자제조업계, 구매대행 즉각 철수해야
이날, 3개 조합은 ‘중앙회의 골판지 구매대행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골판지상자는 실수요자의 주문에 의거하여 설계 및 사양에 맞추어 생산 공급되는 하도급물품임에 비추어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직접거래하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조합은 중앙회의 구매대행 유통개입은 유통비용 절감 및 품질개선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유통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가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을 시작하면서 농민들은 약 상자 당 1∼2%(10∼20원)의 구매대행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11일 동반성장위에 사업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골판지포장 관련 3개 조합은 농협의 골판지상지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사업조정신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시정요구 등을 전중소기업계의 협력을 얻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골판지업계의 반발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골판지 조합이 단위 농협별로 받은 물량을 지역 회원사에 나눠주면서 받는 수수료가 없어지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측은 "해당 사업은 구매대행사업이 아니라 중앙회가 업체를 선정·계약만 하는 계통공급 사업"이라고 전하며, 골판지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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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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