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자료입니다.

1회용품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 운영지침 제정 시행


1. 목 적

o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의 체결과 해지, 1회용컵 판매 및 환불, 미환불금 사용 등 협약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시행하므로써 협약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추진 경과

o ‘02. 10월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체결(29개 업체)

- 협약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 매장(50평, 80평)에서 다회용 컵 사용 및 테이크아웃 컵에 대하여는 컵 보증금제(50원, 100원) 시행

o ‘03. 4월 : 사업자와 미환불금 사용용도 협의
- 고객환원, 환경보전행사 등으로 사용용도 세분화

o ‘03. 6월 : 추가협약(배스킨라빈슨 등 8개 업체)체결

o ‘03. 10월 : 민간단체 등과 미환불금 사용범위 논의
- 사용용도 :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고객환원사업, 환경미화원 격려사업 및 환경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으로 세분화

※ 자발적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 운영규정 마련·시행 필요성 제기

o ‘03. 11-12월 : 운영지침(안) 작성 및 업체 협의

o ‘03. 12월 : 이행이 부실한 2개업체(미스터커피, 피앤에스) 협약해지

o ‘04. 3월 : 운영지침(안) 최종 협의(사업자 및 민간단체 참여)


3. 운영 현황

o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03년도 운영실적 평가 결과 1회용컵 판매량은 총 65,085천개이며 이중 23.8%인 15,515천개가 환불됨

- 1회용컵 판매대금은 5,843백만원이며, 이 중 18.9%인 1,106백만원이 환불되고 나머지 4,737백만원은 미환불됨

※ 컵 환불량과 환불대금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컵 가격이 낮은 테이크아웃커피점의 환불율이 높기 때문임

o 미환불금 4,737백만원 중 57.2%에 해당하는 2,711백만원이 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 2,026 백만원은 차기로 이월됨

- 집행액 2,711백만원 중 48.9%(1,327백만원)는 고객 환원, 35.4%(959백만원)는 환경미화원 격려, 환경보전행사와 환경단 체 지원사업은 각각 4.5%와 2.3% 차지


4. 운영지침(안) 주요내용

□ 협약 체결

o 협약체결의 대상사업장을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한정함

o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100분의 90이상을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등

□ 보증금의 수납, 환불 및 미환불금의 사용

o 컵 보증금의 징수와 환불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o 미환불금의 사용시기 및 사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o 미환불금의 사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o 기타 다회용컵 사용매장 등을 알리는 로고 및 홍보물 부착 등

□ 서류작성 보관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o 회계과목 및 처리, 서류작성 및 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

o 매장 내에서 사용한 폐 1회용품의 회수ㆍ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