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정책의 의의>
○ 예방적 폐기물관리정책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활용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한 사용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 양적·질적 감량화
제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양적 감량화제도이면서 합성수지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종이·펄프몰드 용기 등 친환경적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 쓰레기 성상을 질적으로도 감량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의 감량화 제도
백화점, 음식점 목욕탕 등 유통·소비 분야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품을 적제 사용하고 장바구니 사용 등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으로 전환하여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1회용품규제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요약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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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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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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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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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물질
(1회용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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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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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명시
(법제2조제10호
및 시행령제5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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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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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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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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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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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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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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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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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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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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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불이행
시 제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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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명령 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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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과태료부과
(법제4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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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규
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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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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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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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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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1
(별표2,
부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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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반출 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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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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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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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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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제곱미터 이하의 도·소매 업소도
시·군 조례로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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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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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합성수지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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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에 한하여
떡,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규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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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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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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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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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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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회수
재활용 시 사용 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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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업장에 유예기간(2003.
6. 30까지) 및 조건부여
ｏ매장규모
: 150제곱미터 미만
ｏ150제곱이상사업장은
환경부와
자발적협약
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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