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용기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 재이용 방안 및 경제성 분석

발행처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발행일 : 2001. 12. 31


서론 :

1960년대만 해도 금수강산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산업화하면서 불과 40여년만에 경제발전의 부산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폐기물 관리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난관에 처해있다. 미래세대와 현세대간에 공평성을 앞세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대 명제를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국토를 지탱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고 현명히 관리하는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폐기물 관리정책에서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면서 자원도 절약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은 아직까지 처리 중심이지만, 최근 재활용 및 재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 및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과 관련하여, 유리병 관리정책을 사례로 하여 폐유리병 재이용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는 자원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 온 것을 감안(한국자원재생공사, 1994; 김지욱, 1997; 임종수·장기복; 2000), 자원 재이용 정책과 관련한 연구(전재경 외2, 2000)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유리병 관리제도는 표준화 규격화의 미비로 인해 재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 폐유리병 재이용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중점 연구과제로 삼는다.

유리병용기와 관련한 현행 재이용 관련 정책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표준화 규격화 제도의 부재라는 것을 확인, 이를 개선하여 재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후, 현재 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리병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 폐기물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확대실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사례로는 기존 재이용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병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주류 공병보증금제도(특히 맥주와 소주병)를 택하여, 그 현황 및 실태파악, 확대가능성, 경제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사업장 실태조사를 주된 것으로 하였다. 사업장 실태조사에는 2개 맥주회사, 3개 소주회사, 3개의 청량음료회사에 자료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온 맥주, 소주, 청량음료회사 각 1개에 대한 요청 자료 일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폐유리병 회수 실태조사도 실시하였는 바, 주류도매상, 소매점, 대형할인점 등의 역회수경로 모니터와 역회수경로에서 빠진 민간수집상, 공병상회를 모니터하였다. 그 외 데이터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과 주류공업협회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였다.

연구내용은 제2장에서 폐유리병 처리 및 규격화 관련 우리나라 제도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유리병용기 표준화 규격화 및 재활용과 재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이용 및 처리 실태조사, 그리고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장에서는 폐유리병 용기를 폐기나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재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그 중에서도 현재 비표준화된 유리병보다는 표준화된 유리병이 재이용에 훨씬 경제성이 높음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폐유리병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재이용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