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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 작성일 |
2002-05-28 |
조회수 |
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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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환경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2 - 2011)
환경부
계획의 수립배경
◇ ´93년『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쓰레기종량제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정책의 시행,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하여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져 왔음
○ 특히,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후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44.6% 줄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114.7%나 증가하여 총 5조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정책을 통하여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 및 소비양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회수체계 구축, 재활용산업 활성화 등 폐기물 재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강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안전처리기반을 구축
◇ 그러나,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여건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을 확립하기 위하 체계적인 폐기물관리 정책 및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1차 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21세기의 새로운 여건에 부합되는 정책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게 된 것임
○ 아울러 2000년 9월 수립된『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에 의거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구현” 및 이를 위한 4대 원칙(사전예방,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환경과 경제의 통합,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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