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이야기

1. 작성 목적
- 다이옥신 대책 추진 기본 지침에 근거하여，일본의 폐기물 현재 상태와 시책，그리고 과제 및 금후의 방향을 소개

2. 주요 내용
가. 폐기물의 배출량 등 현재의 상태
- 일반폐기물 : 1996년 기준 5,115만톤 배출
(국민 1인당 1일 1kg 배출)
- 산업폐기물 : 1996년 기준 4억 2천 6백만톤(오니, 분뇨, 기와 자갈류가 배출량의 80% 점유)

나. 폐기물에 관계된 법률의 해설
- 재생자원이용촉진법 : 기업에 대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재생이용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
- 용기포장재활용법 : 병, 캔, 포장지 등 용기포장폐기물을 분별수집하고 재상품화하도록 소비자, 사업자, 시, 읍, 면의 역할 규정
- 가전재활용법 : 제조사나 판매점이 텔레비젼, 냉장고 등 가정용 전자제품의 수집, 운반, 재상품화를 책임지도록 규정

다. 재활용의 현재 상태
- 고지，카레트, 스틸캔，알루미늄, 펫트병 등 재활용율 기재

라. 일반, 산업폐기물 감량화 목표량 및 추진대책
- 일반,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율을 각각 24%, 48%로 책정
- 일반,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량을 201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

마. 불법투기 및 최종처분장의 현재상태
- 불법 투기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기량은 다소 감소
- 최종 처분장의 잔여년수가 약 2년으로 신규처분장 건설필요

바. 금후의 폐기물 대책과 관련된 법률
- 국회에 제출 또는 검토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안의 개요를 기재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에 관련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법률

사. 다이옥신 문제와 대처방안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제정


3. 폐기물 이야기의 특징

가. 폐기물의 배출에서 재활용까지를 기술
나. 도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
다. 설명이 필요한 말은 칼럼으로 해설
라. 그밖의 폐기물 감량화나 재활용에 관한 추가 지식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