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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4-8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2002.12.30 공포, 환경부령 제135호)하여 2003.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법한 재활용수탁자 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 곤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시 유동자산명세서 첨부를 삭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적법한 재활용수탁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백화점, 할인점 등이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소비자가 되가져올 경우 봉투·쇼핑백 가격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명확히 함
마.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의 출고실적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을 각각 별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서식을 구분함
바.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 별지 제 19호 서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 02-2110-6953, FAX : 02-504-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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