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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4-8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7월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2002.12.18 공포, 대통령령 제17808호)하여 2003.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의 경기변동 반영 미흡, 이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기준비용 미설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 팩스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의 전기·전자제품을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에 추가함
나.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토록 함
다. 재활용의무총량 산정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총량 고시기한을 재활용의무 이행년도 개시 3월전에서 2월전으로 연장함
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을 과거 2년전 출고량에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출고량으로 변경함
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중에 처음 제품·포장재를 출고 하는 경우에는 출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바. 프린터,복사기 등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추가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대상 제품으로 함
사. 전기·전자제품중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 팩시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를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추가함
아. 재활용시 유해성분 및 잠재적 감염물질에 감염 위험이 있는 체외진단용의약품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함
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을 과거 2년간의 평균 총재활용량에서 과거 3년간의 재활용률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으로 변경함
차.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차등화 하고, 이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 02-2110-6953 FAX : 02-504-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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