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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 개정, 신규도안 본격 시행
오는 7월부터 미적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2010.10.1)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5월 16일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패키징재료 등 생활계 패키징재료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 온 분리배출표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복잡하고 가독성이 낮은 재질표시로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0월 1일 개정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을 마련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종전 12종의 도안을 7종으로 간소화하고, 모든 표시를 한글화하도록 했으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도안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의 점검의무를 연 1회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도안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오는 7월부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재질별 분리배추표시 기본도안

인쇄, 각인, 라벨링 등으로 표시해야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패키징재료의 품목은 음식료품류를 비롯해 의복류, 고무장갑, 전기기기류 등이 포함되며, 종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 패키징재료, △합성수지재질 필름 및 시트형 패키징재료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등이다.

다만,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패키징재료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재활용 의무대상(EPR) 업체가 규모 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라 하더라도 해당 패키징재료의 분리배출표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분리배출은 인쇄, 각인, 라벨링 등으로 표시하며, 표시크기는 최소 8 ㎜ 이상(표지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은 패키징재료의 전체 색체와 대비되는 색채여야 한다. 단,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치는 패키징재료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의 상하좌우에, 불가능하다면 밑면이나 뚜껑에 표시하면 된다.

다중 패키징재료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이나 패키징재료마다 표시해야 한다. 단, 분리되지 않는 다중 패키징재료와 개별 패키징재료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반면 복합재질 패키징재료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할 수 있다. 단,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 및 복합재질 또는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은 ‘OTHER’로 표시한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도안의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점검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합동조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개정 도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실태점검에 대비해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권역별 기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및 관련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분리배출표시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 접속해, 주요사업 〉자원순환 〉제도운영지원 〉분리배출표시제도 페이지를 보면 된다.

이유리 기자 onlylemons@naver.com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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