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기술과 관련 정보보안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美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RFID 시스템의 정보보유출 금지하는 ´SB31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처제네거(Anold Schwar zenegger)는 조셉 시미시안(Joseph Simitian) 상원의원이 입안한 법률 상정안(SB 31)에 서명을 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ID 카드에 삽입된 RFID 태그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불법화된다.

SB31법안은 응급의료 서비스업체의 환자확인과 법 집행기관의 범죄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조셉 시미시안 상원의원은 "모든 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RFID 기반의 운전면허증을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미 정부나 대학이 승인한 ID카드에는 RFID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작년 RFID 태그를 인간에게 강제로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SB362)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조셉 상원의원이 입안한 또 다른 법안(SB29)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RFID 기반의 ID카드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승인되지 않았다.

아놀드 슈왈처제네거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RFID 기반의 ID카드 도입은 이를 사용하는 학교측에 맡겨야 하지만, 학교측이 RFID 도입에 앞서 부모의 승인을 얻을 것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