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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
재활용 스마트화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제고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215회 정부업무평 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前 서울 과기대 총장)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매립장 잔여 매립용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 단가 상 승으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 요한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 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생활페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재활용의 스 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 물’에 대한 신고제 도입.

최근 아파트리모델링 증가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 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은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성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사장 생활폐기 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 절차 없이 생 활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률이 낮 고 상당 부분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제고를 위해 올해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현황 분석을 거쳐 ‘공 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②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 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 활용 시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나 현 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소각·매립되고 있습니다.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 우(커피전문점 등)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별도 배 출하게 하고,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 여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개선사항은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시 행하고,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③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유인 기제 도입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정체상태이 다. 현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은 소비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활용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제고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 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용 포장재를 빈용기보증 금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 제적 유인을 통해 소비자의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

④ EPR 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강화.
EPR 대상품목의 출고(수입)량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감소하여 EPR 품목 중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재활용 분담금 및 부과금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낮은 수 준이다.
소비재 관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 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담금 차등화와 재활용 기준비용 조정을 검토하고, EPR 면제범위 조정 등을 통해 대상기업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

⑤ 재활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체 계 개선.
현행 재활용률 통계산출 시 재활용 과정에서 발 생하는 잔재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률이 과대 추정될 우려가 존재하고 재 활용 방법별 세부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진행되는 「생활폐기물 정보관 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재활용률, 재활용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정확한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 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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