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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1회용
무상제공금지 시행이후 84% 감소
대형매장 1회용 비닐봉투 전면사용 금지, 정착단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7월 2일 국내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 이행 실태 결과(이하 이행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이행결과는 자발적 협약 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의 소속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성과를 6월에 조사
하여 취합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459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업체(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47곳을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업체(브랜드)다.

이들 제과업체는 자발적 협약 체결 당시 1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으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 1월부
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되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발적 협약 체결 전후 같은 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1억 9,868만 9,101장에서 7,277만 418장으로 1억 2,591만 8,683장(63.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업계에서 ▲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을 비교한 결과, 1억 4,158만 3,395장에서 3,033만 3,656장으로 1억 1,124만 9,739장(78.6%)의 감량효과가 나타났다. 이때 파리바게뜨
는 비닐봉투 대신 재생종이봉투 사용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 무상제공금지의 효과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용량의 경우 9,066만 2,492장에서 1,478만 7,996장으로 7,587만 4,496장이 감소하여 83.7%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규모점포 및 165㎡이상 대형매장(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정책은 불과 3개월 만에 정
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실적을 취합한 결과 1만 8,224회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5월까지 41건으로 나타났고 6월에는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7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을 맞아 이번 제과점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의 시행효과가 성과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라면서, “필(必)환경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 1회용품 사용이 없는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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