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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정·시행 |
| 취급수수료 현실화 안되면 회수 중단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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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주류업계에 ´공병대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류 빈병 회수 주체인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의 취급수수료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빈병 회수 중단´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빈병 회수 관련 제도는, 과거 국세청의 ´주류공병보증금제도´가 2003년 환경부의 빈용기보증금제도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으며, 도매업자는 업소나 소매점에서 빈병을 수거한 후 분리와 선별 작업을 거쳐 직접 주류제조회사에 반환하는 식으로 빈병 회수를 해왔다.
그런데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류 빈병 회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의 취급수수료 현실화 수준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유흥음식점용은 100% 회수하고, 가정용을 포함해 총 회수물량의 67%를 차지하는 등 빈병 회수에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빈병을 회수하고 받는 취급수수료는 지난 10년 동안 13원에서 16원으로 단 3원 인상되는데 그쳤다(190㎖이상 400㎖미만 기준).
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빈용기보증금제도 운영의 주체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주류도매업계는 ▶빈병 회수비율 절대적 비중 차지 ▶유흥음식점용 빈병 2~3일내 회수 ▶제조사의 유흥용 빈병 재사용율 증가 ▶유흥음식점 대상 빈병 회수 작업시간 지연 ▶유흥용 빈병 선별 작업 복잡 ▶유흥음식점의 빈병 회수 비용 증가 등을 취급수수료 인상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소주병 기준으로 현행 16원에서 최소 20원 이상으로 취급수수료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류도매사업자는 "유흥음식점이 대체로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소매점보다 빈병 회수가 어렵고, 빈병 선별작업 등을 위해 창고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등 빈병 회수를 위해 인건비와 임차료 부담이 상당한데 지난 10년 동안 단 3원 인상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이번에 빈병 취급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음식점 및 소매점에서 빈병을 회수하는 작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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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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